대법원은 16일 전국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면접교섭센터의 통합 홈페이지(https://mannam.scourt.go.kr)를 오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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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 첫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한 이래,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 인도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방문, 우편신청 외에 홈페이지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센터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법원은 센터 확대 설치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담 가사조사관 배치를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면접교섭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2021.04.16) 

[출처 : 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