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공지사항
“한국어 못한다고 양육권 박탈하면 안 돼” 대법원, "한국어는 공교육으로 충분히 습득" (▶기사보기 클릭)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을 이유로 해외 국적 이주여성의 친권과 양육권을 박탈하는 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주심 대법관 민유숙)은 최근 베트남 여성 A씨와 한국 남성 B씨 간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 B씨를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2021므12320 등).A씨와 B씨는 자녀 2명을 낳고 살다가 A씨가 큰 딸을 데리고 나가면서 별거를 시작했다. 피고 A씨는 별거 직후 취직해 아이를 양육했다. 1, 2심 재판부는 피고 A씨 거주지와 직장이 안정적이지 않고, 한국어 소통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 B씨를 두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별거 이후 상당기간 A씨가 유아를 평온하게 양육해 왔고,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해서 B씨보다 양육자에 부적합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월 200만 원 정도 고정 수입이 있는 반면 B씨는본인 명의 아파트는 있지만 직업 없이 대출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대법원은 “한국어 소통능력이 부족한 외국인보다 한국인이 미성년 자녀 양육에 더 적합할 것이라는 추상적이고 막연한 판단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양육자 지정에 부적합하다고 평가하는 건 옳지 않다”며 “한국은 공교육으로 한국어 습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므로 한국어 소통능력이 미성년 자녀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한국어 소통능력에 대한 고려가 자칫 출신 국가 등을 차별하는 의도에서 비롯되거나 차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 부모의 모국어와 모국 문화에 대한 이해 역시 자녀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중요하다”고 했다.출처 : 대한변협신문(http://news.koreanbar.or.kr)  임혜령 기자(2021.10.25)    [출처 : 대한변협신문]

[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서울중앙지법, 새 집주인이 낸 아파트 명도소송 패소 판결… 1심 뒤집어 (▶기사보기 클릭)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주채광·석준협·권양희 부장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1나2276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 아파트를 임차했던 B씨는 새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C씨를 상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다. C씨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C씨가 이미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개정 법률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므로 B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前주인에 갱신요구권 행사前주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 존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 재판부는 "A씨 부부는 B씨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임대인인 C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A씨 부부나 임대인 C씨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8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부칙 등에 비춰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론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임차인 B씨는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인 C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C씨에게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 부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만약 A씨 등이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경 기자(2021.08.25)    [출처 : 법률신문]

[판결]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 보냈다면 부정행위 지속 위한 대가도 포함 됐다고 봐야 (▶기사보기 클릭)남편이 내연녀와 사이에서 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조로 계속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C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B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C씨는 1985년 A씨와 결혼했지만 B씨와 외도를 해 1991년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B씨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출산한 뒤 C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이후로는 C씨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한 도움만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C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B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비춰 C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배우자의 권리침해”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C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0%를 B씨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19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면서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B씨는 출산 이후로도 C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A씨의 혼인기간, B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C씨와의 관계를 지속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2021.08.09)    [출처 : 법률신문]
온라인상담
가정폭력 정당방위 vs 존속상해 및 특수폭행 어머니가 이혼을 요구한 날, 해당 책임이 제게 있다며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 폭언 및 가정폭력을 당했습니다 희귀병인 CRPS가 있는 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쳐진 이후 아버지는 발길질과 주먹질 등이 신체에 위해를 가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3회 경고 후 비허가 제품으로 출시된 B-35 페퍼스프레이를 1.5회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이 도착했으나 할머니랑 아버지는 거짓된 진술로 일관했으며 해당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녹음해둔 상황입니다 거짓진술을 하시는 부분까지요 응급실에서 돌아오는 시간까지인 5시간 30분가량 녹화되었습니다 또한 오신 여경분이 폭행당해 빨갛게 변한 팔과 통증 호소하는 다리를 찍어가셨어요 제가 응급실을 가면서 내용을 모르고 있었고 집에 도착하니 할머니뿐만 아니라 20분 뒤에 아버지도 같은 집에 있습니다 심지어 혹시나 해서 돌려둔 CCTV에선 제 방에 침입하는 영상도 찍혔구요 또한 제 지갑도 제 방에서 주방 식탁으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때문에 언제든 침입할 수 있고 다시 공격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으로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하다 판단하여 출동하신 곳에 연락을 드려 물어본 후 오셔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당방위도 아닐 뿐더러 저도 가해자라고 합니다 다리가 아파 응급실만 안갔더라면 제가 체포됐을거라구요 존속상해 및 특수폭행으로요 일단 이후 경찰서로 조사를 위해 나와야 한다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일단 급하게 선임 및 경찰서 동행이 급히 필요합니다

빠른시간내 상담원합니다. 재산분할. 양육권.친권변경 문의

사무실방문해서 상담받고싶어요 답장 잘받았습니다 사무실에 직접가서 상담을 받고싶은데 방법이 있나요

삼일가정법률상담소 법률서비스안내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희망으로 안내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