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공지사항
[2020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8. 국제거래법 이혼청구 주요 사실관계와 재산분할 대상이 한국에 있다면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이혼소송 관할은 우리나라 법원(▶기사보기 클릭)국제재판관할권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므12552 판결) 가. 사실관계원고와 피고는 모두 캐나다 국적으로 2013년 7월 혼인신고를 하고 캐나다 퀘벡주에서 거주하였다. 피고는 대한민국에서 일시적으로 체류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는 생활을 수회 반복하던 중 2015년 8월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이 사건 원심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으나 그 전후에는 캐나다에 거주하였다. 피고는 원고와 결혼한 이후 대한민국 부산 소재 아파트를 매수하였으며 대한민국에 아들과 자매가 거주하고 있다.원고는 2015년 3월 피고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가사사건은 일반 민사사건과 달리 신분관계에 관한 사건이거나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재산, 권리, 그 밖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으로서 사회생활의 기본 토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사사건에서의 '실질적 관련'의 유무는 국내법의 관할규정 뿐만 아니라 분쟁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가 이루어진 장소, 해당 사건에 적용되는 준거법, 사건 관련 자료 수집의 용이성, 소송수행의 편의와 권익보호의 필요성, 판결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재판상 이혼과 같은 혼인관계를 다투는 사건에서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부부의 한쪽이 대한민국에 상당 기간 체류함으로써 별거상태가 형성되는 경우 등),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다면 대한민국과 해당 사안 간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 윤병철 변호사(2021.05.27)   [출처 : 법률신문]

전국 법원 면접교섭센터 통합 홈페이지 오픈 대법원은 16일 전국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면접교섭센터의 통합 홈페이지(https://mannam.scourt.go.kr)를 오픈했다. (사진 클릭 시 홈페이지 이동)  대법원은 2014년 서울가정법원에 첫 면접교섭센터를 개소한 이래, 부모의 면접교섭 의무이행과 미성년 자녀의 면접교섭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 법원에 면접교섭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서울가정법원, 인천가정법원, 광주가정법원, 전주지방법원, 대구가정법원에 면접교섭센터가 설치돼 있고, 올해는 수원가정법원, 부산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이 면접교섭센터 개소를 준비 중에 있다. 부모 양쪽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자녀의 실제 거주지를 중심으로 전국의 면접교섭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면접교섭센터에서 면접지원, 인도지원, 부모교육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방문, 우편신청 외에 홈페이지 통해 쉽고 편리하게 센터 온라인 이용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 대법원은 센터 확대 설치 및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담 가사조사관 배치를 추진하는 등 건강하고 안전한 면접교섭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2021.04.16)   [출처 : 법률신문]

[판결] 국내거주 외국인부부 이혼소송은 어디로… 이혼청구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국내서 형성되고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 대상도 역시 국내에 있다면 한국과 실질적 관련 인정…한국법원에 재판관할권 대법원 원심확정 (▶기사보기 클릭)  부부가 모두 외국인이더라도 이혼 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우리나라에서 형성되고 재산분할 대상 역시 한국에 있다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남편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2017므12552)에서 A씨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캐나다 국적자인 A씨와 B씨는 2013년 외국에서 결혼해 캐나다 퀘백주에서 거주했다. 이후 B씨는 2013년 11~12월, 2014년 4~5월, 2014년 10월, 2014년 11월부터 이듬 해 5월까지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캐나다로 돌아갔다가 2015년 8월 다시 한국에 들어와 거주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3월 "B씨가 한국에 머물면서 1년 이상 별거하는 등 악의적으로 나를 유기하고 재산의 사용에 관해 기망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우리 법원에 이혼소송을 냈다. 그러자 B씨는 "이혼소송은 캐나다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 한국은 관할권이 없다"고 맞섰다.  한편 B씨는 A씨와 결혼한 후 자신의 동생으로부터 부산의 아파트를 사고,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 C씨 명의로 자동차를 구매했다. B씨는 소송에서 "A씨가 은퇴한 뒤 한국에서 같이 살기 위해 A씨가 제공한 자금으로 부산 아파트를 구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5월 부산 아파트를 가압류하고 B씨와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재판에서는 이혼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국적과 주소지가 모두 외국인 경우에도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갖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가사사건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가지려면 대한민국이 사건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에 당사자들의 국적이나 주소가 없어 대한민국 법원에 국내법의 관할 규정에 따른 관할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도 이혼청구의 주요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대한민국에서 형성되었고 이혼과 함께 청구된 재산분할사건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이 재산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첨예하게 다투어지고 있는 사정 등이 있다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 부부 사이에 다퉈졌던 부분은 이혼사유와 관련해 B씨가 악의적 유기나 기망 등으로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히고 재산을 편취하였는지 여부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B씨의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라며 "따라서 이 분쟁은 대한민국과 실질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어, 우리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앞서 2심도 "우리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며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산분할을 명령하되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손현수 기자(2021.02.25)    [출처 : 법률신문]
온라인상담
이혼문의 유책배우자입니다 하지만호적상부부이고 안보고산지가 14년이 넘었습니다 6년전이혼소송을했었으나 페소하였고 이제는호적정리를해야할 상황이라 이혼을 하려합니다~~ 호적상배우자에게는 21살딸아이가있고 지금은 다른남자에아이가9살아이가 있습니다 그때당시 이혼소송을 할때 딸이이가 성년이돼면 이혼을하고 대신딸아이가 필요할때한번씩 오라고하였으나 사는게 힘들고 시댁식구들 보기가 무서워 회피하고피했 습니다 그때당시 많은돈을 탕진해서 헤어지게돼었고 신랑도 돈벌이가 없었고 저도빚쟁이들 한테쫒겨 다니면서 도망다녀야 했기애 가정을 파탄에이르게 해습니다 유책바우자인건 알지만 지금상황이 다른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9살된 아들이있습니다만 둘이사이가 별로좋치안아 아이를 돌봐야 하는데 서류상 혼외자로 기제가돼어 잏어 학교에서도 문제가많습니다 제발 이혼할수있게 도와주세요

상간남 피고 상간남 피고 수임료 비용 대응빙법

이혼소송 남편이합의안해주는 폭군남편이라 법적으로 소송으로 이혼하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소송비용이나 기간.절차등알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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