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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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처리규칙 따라 삭제"… 원고패소 판결(▶기사보기 클릭)경찰이 관리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년이 지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 시스템상 삭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전화로 관악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면서 2020년 3월 경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A씨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됐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관련 문서 작성 시 이를 첨부한 적이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므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B씨의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shhan@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사망한 부모 빚, 미성년자에 대물림 막는다 성년된 후 상속재산 초과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 가능토록인격권 침해 시 침해 배제 및 예방 청구권 제도도 도입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기사보기 클릭)법무부는 5일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이후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상속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미성년자가 부모가 사망하고 상속 여부를 제때 결정하지 않아 거액의 빚을 떠안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개정안은 상속인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한정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성년이 되기 전에 이같은 사실을 안 경우에는 성년이 된 날부터 6개월 내 동일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또 개정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도 신설 규정에 따른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신설했다. 아울러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규제하는 배당변제 등과 같이 현행법상 존재하는 사후적인 한정승인에 대한 이해관계 조정 규정들에도 신설 조항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상 상속인인 미성년자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이 정한 기간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돼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게 된다. 지난 2020년 11월 19일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미성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대안이 필요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다232918)이 나오기도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정대리인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미성년자가 부모의 빚을 떠안아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성년이 되어서도 빚에 시달려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미성년자의 자기결정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독신자 친양자 입양·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사보기 클릭)   앞으로는 독신자라도 사회·경제적 능력을 갖춘 경우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 자녀의 복리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25세 이상의 사람이라면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다. 현행법은 혼인 중인 부부만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개정안에서는 독신자가 친양자 입양을 하는 경우에도 아동의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양육상황과 양육능력 외에도 양육시간과 입양 후 양육환경 등이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시 고려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입양관 관련된 사정을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한 입양 허가 전 조사 제도도 신설했다.법무부는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고 가족에 대한 관념이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을 법 제도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류분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정 비율에 대해 갖는 권리로, 망인이 제삼자에게 유언으로 증여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법무부는 형제자매간 경제적 유대관계가 약화한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상속재산에 대한 망인의 자유로운 처분 의사를 존중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오는 8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박솔잎 기자 soliping@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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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남편 폭력에 의한 이혼

사학연금법에 의한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급여수급을 위한 법률 상담입니다. 사학연금을 수령하던 A가 사망하고 사실혼 배우자 B가 유족연금을 청구하기위해 사학연금법에 의한 유족의 범위를 확인하던 중 사학연금법 제2조 2항 가의 배우자를 재직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되어있습니다. 사실혼배우자인 B가 A 퇴직이후부터 사실혼관계였다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요?

사실혼 배우자 유족연금급여수급을 위한 사실혼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상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하는 분은 저의 장모입니다. 사실혼 배우자(장인A)의 사망 후 남게된 배우자(B)로서 사립교직원연금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급하기위해 사실혼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A는 사립학교교원으로 퇴직후 연금수령하시다가 본처 사망후 B와 재혼하였으며 이후 혼인관계를 15년간 유지하다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A는 B의 자녀결혼에 혼주로서 참석하고 양가대소사에 모두 참석하였으며 주소지를 함께하며 동거하고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로 일정액을 B에게 지급하여 생활하도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두분의 사실혼관계는 틀림이 없습니다. 질의사항 1)이러한 관계에서 사실혼혼인관계존부확인소송이 가능한지요? 2)소송이 가능하다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요? 3)최종판결까지 통상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요? 4)상담을 받고자하오니 예약이 가능한지요? (최대한 빠른시간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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