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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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기사보기 클릭)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구체적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판결이 유책주의를 유지하면서도 그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화·완화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사회적 논의를 통해 파탄주의가 인정되는 길을 열어주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견해도 나온다.대법원 가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소송(2021므1425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16일 사건을 인천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혼인생활의 전 과정과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해 원만한 공동생활을 위해 노력해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한쪽이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가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패소가 확정됐더라도, 이후 상대방도 유책성을 계속 비난하며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민·형사소송 등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사정이 남아있는데도 이를 정리하지 않은 채 장기간의 별거가 고착화된 경우, 이미 혼인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상대방을 설득해 협의에 의해 이혼하는 방법도 불가능해진 상태까지 이르렀다면 종전 이혼소송시 일방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됐다고 볼 수 있고, 이는 현재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이 이혼소송 제기했다가‘유책배우자’ 이유로 패소됐더라도장기별거 고착화 등으로관계 회복 가능성 없다면 유책성 희석 취약한 지위로 보호 필요성 있는 경우이혼청구에 신중 기하고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자녀에게 미칠 영향도 모두 심리 해야다만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취약한 지위에 있어 보호의 필요성이 큰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의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언행을 하더라도, 이혼거절의사가 이혼 후 자신 및 미성년 자녀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때에는 혼인계속의사가 없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파탄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자녀에게 미칠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모두 심리해야 한다"고 했다.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존에도 예외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은 그 예외를 보다 구체화하고 완화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번 판결은 유책주의에 기반한 판결이지만, (이 판결을 통해) 앞으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질 경우 추후 파탄주의가 인정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지난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주의를 고착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책주의는 필요하지만 상대방에게 가혹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파탄주의로 가도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였다"며 "그런데 전합 판결 이후 하급심에서 대법원이 유책주의로 간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오히려 유책주의에 입각한 판결을 하니, (이번에) 지난 전합 판결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풀어서 설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3므568)을 토대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와 허용할 수 없는 경우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계속의사'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을 처음 구체화해 제시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2010년 3월 혼인신고를 한 A, B씨는 그해 12월 딸을 출생했다. A씨는 갈등 끝에 집을 나가 2016년 5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며 기각했다. 판결 확정 후에도 A씨는 B씨와 별거 중이었다. A씨는 딸의 양육비 및 B씨와 딸이 지내는 아파트 담보대출금을 내고 있었다. B씨는 A씨에게 딸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연락하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한 뒤, 일방적으로 집 잠금장치를 변경하고 A씨에게 열쇠를 주지 않은 채 A씨가 먼저 집으로 들어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A씨는 2019년 다시 이혼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조언하는 등 특별한 경우만 책임대법원, 첫 판결…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환송(▶기사보기 클릭)친권자나 양육자가 아닌 부모는 미성년 자녀가 불법행위를 해 다른 사람 등에게 피해를 줬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4일 사망한 피해자(당시 16세)의 유족이 가해자인 A씨의 아버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40021)에서 B씨의 배상책임을 인정해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피해자 유족이 A씨 본인과 A씨의 어머니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일부 인용됐고,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분리·확정됐다. 만 17세였던 A씨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피해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고 보호처분을 받았다.피해자의 유족은 A씨의 부모가 A씨를 제대로 교육하고 보호·감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했다며 A씨와 공동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A씨의 부모는 A씨가 만 2세였을 때 이혼했다.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어머니뿐이었는데, 1심과 2심은 A씨의 아버지 B씨에 대해서도 10%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친권자로 지정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이혼으로 부모 중 1명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 경우 그렇지 않은 부모(비양육친)는 미성년자의 부모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에 대해 일반적인 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다만 "△비양육친이 자녀에 대해 현실적·실질적으로 일반적이고 일상적인 지도·조언을 함으로써 공동 양육자에 준해 자녀를 보호·감독을 하고 있었거나 △자녀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직접 지도·조언을 하거나 양육친에게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등 비양육친의 감독의무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양육친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비양육친의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비양육친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지 않고, 비양육친이 실질적으로 일반적·일상적인 지도와 조언을 해왔다거나 미성년의 불법행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감독의무자책임을 진다는 점을 최초로 설시한 판결"이라며 "앞으로 이 판결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비양육친의 손해배상책임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 기자 sypark@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서울행정법원 "처리규칙 따라 삭제"… 원고패소 판결(▶기사보기 클릭)경찰이 관리하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1년이 지나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에 따라 보존기간이 지나 시스템상 삭제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당시 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관악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6418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배우자인 B씨가 전화로 관악경찰서에 자신을 신고해 경찰이 출동한 사건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해달라고 했다는 취지의 기사에 관해 정정보도청구를 진행하면서 2020년 3월 경찰에 그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관악경찰서는 같은 해 9월 A씨에게 '해당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으로, B씨가 가정폭력 재발 우려로 임시보호 명령을 받은 상태'라며 '(A씨는) 이미 동일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를 했다가 비공개 결정됐다'며 A씨의 요청을 거부했다.이에 불복한 A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재판과정에서 관악경찰서 측은 "112 신고사건 처리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 제1항에 따른 상황실 자료로서 1년간 보존된 후 시스템상 자동적으로 삭제되고, 관련 문서 작성 시 이를 첨부한 적이 없어 전자문서시스템에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고, A씨가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1항 단서는 수사·재판·정보·보안 관련 기록물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해 보존기간의 구분 및 그 책정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112 신고사건 처리 내역서는 경찰청 예규로 제정된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 제23조에 따라 1년간 보존하는 '112신고 접수처리 입력자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이어 "해당 정보가 생성된 2020년 3월로부터 1년이 경과했음은 역수상 명백하고, 그 밖에 해당 정보가 존재한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며 "그 정보는 보존기관 도과로 현재 존재하지 않아 A씨는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또 "A씨는 '해당 정보가 공공기록물법 제19조 1항에 따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거나, 증명자료로서 가치가 지속되는 사항에 관한 기록물이므로 보존기간이 10년'이라고 주장하지만,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는 '112신고가 접수된 것을 처리한 내역'을 기재한 것으로서 B씨의 신고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른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 민·형사상 책임 또는 시효가 지속되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수현 shhan@lawtimes.co.kr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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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생활 1년 3개월이고 현재 100일을 앞둔 아이를 키우고있습니다. 모든 가정이 결혼 후 순탄하진 않겠지만 남편과의 성격차이, 폭언,폭력으로 이혼을 생각하며 상담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툴때마다 이혼하자, 나가라는 말도 지치고 근래들어 아이가 태어난지 얼마 되지도않았는데 이혼하자며 양육권이야기와 재산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도 너무 어리고 이혼을 생각해본적도없지만 제삶이 이렇게 무너지는게 너무 비참하더라구요 먼저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니 남편이 양육비를 줄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사회활동을 하고있는게 아니라서 경제적 능력이없기에 남편더러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하니 양육비를 줄껀지 물어봅니다. 본인은 줄생각은 하지도않으면서 말이죠. 저는 이렇게 되면 남편에게 양육권,친권을 포기하고 양육비를 안주고싶습니다 아이생각하면 너무 속상하지만 다시 남편과 얽히고 싶지않습니다 그리고 출산시 출산 선물로 제 명의로 된 집을 하나 선물해주었습니다 약4000만원정도되는 집이고 월세를 주고있는데 혼인기간이 짧아 이 집은 다시 남편에게 주어야할까요? 양육문제와 재산문제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간녀 공증받는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 김부윤입니다. 어느날 우연히 남편 핸드폰을 보고 통화 녹음에 " 오빠야가 너 많이 사랑하는거알지? 톡(카카오톡) 해~"란 얘기를 듣고서는 알게되었습니다. 그 상간녀는 바로 남편의 전여친 윤아람이란 분입니다 둘이서는 2019년 말부터 현재까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연락을 해왔고, 남편이 전화를 안받거나, 차단을 하면 1. 저의 인스타 댓글에 남편 아이디로 "이혼서류나 쓰자" 란 댓글 (자기가 비번 풀어서 달았다고 인정함) 2. 여러차례 번화를 바꾸어 지속적으로 저에게 전화가 옴 3. 남편에게 와이프 직장에 망신주어 일 못다니게 하겠다고 협박함. 그러다 보니, 남편은 저에게 피해 갈까봐 원치않게 자꾸 통화하면서 달래어주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상간녀에세 소송도 생각을 해보았지만, 증거는 통화한 내용이 전부이고, 상간녀와 저와 통화내용, 톡내용이 전부라서... 소송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집착적인 여자에 대한 각서를 받고 공증을 받고 싶습니다. 그분이 소송은 안된다며 저에게 각서를 보내더군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윤아람과 백종찬은 2019년 말경~2022년 7월까지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202년 3월~4경 부터 연애적인 감정을 가지고 연락이어왔습니다. 2,. 윤아람은 백종찬에게 와이프인 김부윤씨게 연락 및 회사등을 언급하며 협박을 통해 연락을 지속해 왔습니다. 또한 번호를 바꾸며 김부윤씨께 전화를 하는 듯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3. 가정이 있ㅅ으면서 그의무를 잘지키지 못하고, 김부윤씨가 잘 지켜온 행복한 가정을 깨트리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드린점 깊이 사죄드리고 반성합니다. 아이가 있는 엄마로써 이제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할 것이며, 더이상 김부윤 씨 가정에 끼어드는일없도록하겠습니다. 또 김부윤씨 정신적 고통을 환산할수 없다는 것 잘알고 있지만, 현재 경제적 활동이나 여건 부족으로 매월 20만원씩 4년간 보내겠습니다.만약 제가 아르바이트등 구직을 하게 된다면 해당정보는 즉시 김부윤씨께 제공하고 월 지급하는 금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4. 앞으로 다시 문자나 연락할시 건당 30만원 금액 지급과 소송및 법이 지정하는위자료 지급. 또한 SNS등 저의 위반 내용을 알려도 되며, 아이앞에서 제 잘못을 이야기 하고 사죄 이렇게 톡으로 보내왔습니다. 금액 및 공증 문의 드립니다.

협의 이혼시 재산분할 양육비에 관한 소비대차공증 협의 이혼시 받기로 한 재산분할 금액이랑 양육비에 관해 소비대차 공증 작성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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