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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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 前 매매계약 체결했더라도 세입자 갱신요구 거절 불가 서울중앙지법, 새 집주인이 낸 아파트 명도소송 패소 판결… 1심 뒤집어 (▶기사보기 클릭)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세입자의 임대차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이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1심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주채광·석준협·권양희 부장판사)는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임차인인 B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청구소송(2021나22762)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던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7월 거주 목적으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를 C씨로부터 13억5000만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뒤 같은 해 10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사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다. 한편 2019년 4월부터 2년간 이 아파트를 임차했던 B씨는 새 집주인인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에 앞서 C씨를 상대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주장했다. C씨는 매매계약 체결을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A씨 부부는 이후 "C씨가 이미 B씨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는데, 이는 개정 법률상 '그 밖에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 정당하므로 B씨는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시 아파트를 인도하라"며 B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세입자가 새 집주인이 소유권이전등기 하기 전 前주인에 갱신요구권 행사前주인이 거절할 정당한 사유 존재하지 않아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 재판부는 "A씨 부부는 B씨가 임대차계약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아 자신들이 실제 거주하려는 이유로 해당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임대인인 C씨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자로 자신이 아파트에 '실제 거주'할 예정이 아니므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A씨 부부나 임대인 C씨는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8호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면서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며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부칙 등에 비춰 임대인 측 사정으로 볼 수 있는 '임대인이 임차주택을 매도했고 매수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경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1항 9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예외적으로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를 해석론을 통해 새로 추가하는 결과가 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만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임차인 B씨는 A씨 부부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임대인 C씨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했고, 당시 임대인 C씨에게는 이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갱신됐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한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이전에 임대인이 제3자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받았다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5월 "A씨 부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실제 거주 목적으로 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도 지급해 B씨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히 자신들이 실제 거주할 수 있다고 믿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믿음에 어떠한 잘못도 없다"며 "만약 A씨 등이 B씨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2020년 10월 이전에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C씨로부터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 적법하게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용경 기자(2021.08.25)    [출처 : 법률신문]

[판결] 외도로 낳은 아이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비 보냈다면 부정행위 지속 위한 대가도 포함 됐다고 봐야 (▶기사보기 클릭)남편이 내연녀와 사이에서 둔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도 양육비조로 계속 돈을 보냈다면 이는 외도를 지속하기 위한 대가가 포함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강화석 부장판사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B씨는 A씨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남편 C씨가 사망하자 같은 해 9월 "B씨가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 부부생활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C씨는 1985년 A씨와 결혼했지만 B씨와 외도를 해 1991년 B씨와의 사이에서 자녀를 출산했다.B씨는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C씨와 부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녀를 출산한 뒤 C씨와의 관계를 정리했다"며 "이후로는 C씨로부터 자녀 양육과 관련한 도움만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됐다"고 반박했다. 강 부장판사는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C씨는 2002년부터 2019년까지 B씨에게 양육비로 볼 수 있는 총 2억원 상당의 돈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B씨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된 2010년 이후 송금 액수가 더 커진 점에 비춰 C씨가 송금한 금액에는 양육비 뿐만 아니라 B씨와의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도 포함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배우자의 권리침해”위자료 지급 판결   이어 "C씨는 2011년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회사의 주식 40%를 B씨에게 명의변경이 되도록 하는 한편, 2019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B씨가 운영하는 가게와 집을 주기적으로 방문해 이들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볼 만한 뚜렷한 정황도 없다"면서 "증거와 변론 취지에 비춰 B씨는 출산 이후로도 C씨의 사망 무렵까지 부정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여 소 제기일부터 역산해 10년이 되는 2010년 9월 이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A씨의 혼인기간, B씨가 부모로서의 양육책임을 이행하려는 측면에서 C씨와의 관계를 지속한 측면도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를 20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이용경 기자(2021.08.09)    [출처 : 법률신문]

양육비 산정기준, 현실 반영 세밀하게 바뀐다 서울가정법원, 4년 만에 올 하반기 마무리 (▶기사보기 클릭) 현행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4년 만에 바뀐다. 부모의 소득 수준과 자녀 연령 구간이 늘어나 변화된 사회 현실과 개별적 상황에 맞는 보다 세밀한 양육비 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원장 김인겸)은 물가 변동과 국민 소득 등 다양한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지난해부터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한 개정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올 하반기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2012년 5월 처음 제정·공표한 이후 2014년 5월과 2017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후 4년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에 맞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모 합산 소득’·‘900만원~990만원’ 등 3개 구간 추가 ‘자녀 만 나이’ 구간도 6~8세·8~11세 구간으로 세분화 초안 및 해설서 작성 진행···의견수렴 공청회 거쳐 확정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자녀 만 나이' 구간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먼저 '부모 합산 소득' 구간과 관련해 2017년도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소득 최상위 구간을 '900만원 이상'으로 한 구간으로만 설정했다. 그러나 개정안 초안은 이를 더욱 세분화해 '900만~990만원', '1000만~1099만원', '1100만~1199만원', '1200만원 이상' 등을 추가해 기존 9개에서 12개 구간으로 늘렸다.    또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자녀 만 나이' 구간 중에서 기존 '6~11세' 구간으로 구분돼 있던 부분을 더욱 세분화해 '6~8세'와 '8~11세' 구간으로 나눌 계획이다.   이러한 변동은 자녀 연령에 따른 양육비 산정에 보다 세밀히 접근하는 한편, 부부합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산정기준표 특성상 그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경우가 점차 많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초안과 해설서가 작성되면 법관들의 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거친 후 연내 확정해 공표할 계정"이라고 말했다.  이용경 기자(2021.07.05)    [출처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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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이혼을 시켜주고 싶습니다 서로 싫어하고 싸움까지 나는데 이혼을 안하고 계속 같이 사는데 제가 보기에는 같이 살만하니까 참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께서 술만 마시면 발작이라 할 정도로 그동안 참았던 것들을 풀어서 죽여라 시발놈아라고 하면 아버지도 성질이 있으신 분이셔서 다때려부숩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이혼관련 삼당을 해주세요

이혼소송(양육권,양육비) 남편과 다툼중 폭언,가구부숨,차량부숨 잦고, 협박(죽여버리겠다)과 아이있음에도불구하고 폭력적인모습을일삼아 이혼소송준비하려구요. 시댁부모님들과의 갈등도있고 지역감정도 연결되어있습니다. 양육권,양육비지원 부분을 두고 갈등이있어 전문변호사님통해 소송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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