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삼일

전체메뉴열기

마음으로 듣겠습니다. 희망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삼일가정법률상담소는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센터

공지사항

(단독)[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작성일 : 2023-06-12 조회수 : 429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따른 첫 판결

 

 

(▶기사보기 클릭)



 

 

 

188206.jpg

 

원칙적으로 유언 등을 통해 증여 사실에 대해 인지한 시점을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기간 기산점으로 봐야 하지만, 

유언의 존재를 몰랐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유언의 효력을 확인한 판결 확정 후 

1년 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와 구조가 유사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른 첫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이동현 고법판사)
는 5월 18일 A 씨 등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2023나2002112)에서 B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승소한 1심을 유지했다.

배우자, 자녀 등이 없이 2016년 9월 사망한 C 씨는 2004년 8월 조카인 B 씨에게 부동산과 예금 등 전재산을 모두 상속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자필증서를 작성했다. C 씨 형제자매의 자녀(조카)로서 대습상속을 통해 C 씨의 상속인이 된 A 씨 등은 

2020년 6월 법원에 "C 씨가 작성한 자필증서는 무효"라며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당했고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 씨 등은 B 씨에게 C 씨 재산이 모두 상속돼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일이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알게 된 2019년 4월경 

또는 유언 검인 절차에서 그 원본을 확인한 2020년 6월경인데, 이로부터 1년이 지난 2021년 12월 소송이 제기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봐야하는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부는 A 씨 등이 유언무효확인소송이 확정된 2021년 11월 이후 자필증서가 유효하고, 

그에 따라 B 씨에게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대법원 판례 등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권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C 씨의 자필증서 작성일로부터 약 15년 이상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를 알게 됐고, 

C 씨의 자필증서는 작성된 후 B 씨의 형제가 보관하면서 비닐코팅을 했는바 비닐코팅 자체로 경험칙에 비춰볼 때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잉크, 필기구, 필압 검사 등이 용이하지 않아 위조 여부를 가리기 어려움 )인 점 등을 고려하면

A 씨 등이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록 사후적으로 확정판결에 의해 자필증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됐지만, A 씨 등이 자필증서의 존재를 인지하고

그 원본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자필증서가 무효라고 믿은 데에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이상 A 씨 등으로서는 

관련 무효확인 소송이 확정됐을 때 비로소 B 씨에 대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 등은 그때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 이 사건 소송 제기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이상,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됐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한수현 기자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작성일
31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하다” 관리자 316 2024-07-05
30 [판결] ‘스파이앱’으로 불륜통화 몰래녹음… “증거능력 없어” 관리자 294 2024-05-28
29 수십억원대 자산가 늘며…상속·유언 등 가사비송 증가세 관리자 442 2023-11-22
now_gul (단독)[판결] 유언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 인정된다면… “유언 효력 확인 판결 확정 1년 내 유류분반환 청구 가능” 관리자 429 2023-06-12
27 [공개변론] "불효자 양성법" vs "유족 생계보호"… 헌재서 '유류분제도' 놓고 공방 관리자 496 2023-05-23
26 [판결]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하면 배우자만 단독 상속" 관리자 587 2023-03-28
25 가사 단독재판, '소송금액 5억 이하'로 확대 관리자 360 2023-02-02
24 [판결](단독)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재산, 아버지 생전에 그대로 반환됐다면 관리자 422 2023-01-06
23 [판결] 前 여친 아파트 공동현관 잠입은 '주거침입죄' 관리자 412 2022-12-16
22 “기업은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적 기여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 아냐” 관리자 596 2022-12-08
21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예외적 허용’ 구체적 판단기준 제시 관리자 536 2022-07-15
20 [판결] "미성년자녀 불법행위… 비양육친 손배책임 없다" 관리자 616 2022-05-27
19 [판결]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 1년 지나면 정보공개 청구 할 수 없어 관리자 850 2022-04-12
18 사망한 부모 빚, 미성년자에 대물림 막는다 관리자 536 2022-04-08
17 '독신자 친양자 입양·유류분 권리자서 형제자매 삭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685 2022-04-08
1 2 3